2025 폐업철거지원금 총정리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에 드는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철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폐업철거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지역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후,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철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1개만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폐업 예정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유형 2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자	원상복구 비용 지원
유형 3	임차인으로 사업 운영	철거비 최대 250만원 지원
유형 4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 운영	지원 대상 제외
유형 5	이전에 동일 지원금 수령 이력 있음	지원 대상 제외

✅ 지급 금액

 

폐업철거지원금은 철거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전용면적 1평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0평인 경우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실제 철거 비용이 지원 한도보다 낮을 경우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심사 완료 후 평균 2~4주 이내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전용면적 10평 이하	최대 80만 원 지원
유형 2	전용면적 15평	최대 120만 원 지원
유형 3	전용면적 20평	최대 160만 원 지원
유형 4	전용면적 25평	최대 200만 원 지원
유형 5	전용면적 30평 이상	최대 200만 원 지원

✅ 유효기간

 

폐업철거지원금 신청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업을 결정한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철거 전후 사진 촬영, 철거 견적서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철거 작업이 지연될 경우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후,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도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주 이내에 통보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나 이의 신청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문의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폐업철거지원금은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통해 임차인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2. 철거 작업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철거 작업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철거 전후 사진 등 철거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되므로, 철거 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철거비용이 지원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도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 금액은 실제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철거 비용이 15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 한도인 2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